	제250회 정기국회	國 會 議 員		이 철 우
		(경기 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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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일: 2004. 10. 10(월)			보도일시: 2004.10.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질의] 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이 나아갈 길 - 무역 환경 급변 - 보조금 문제는 우리 농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 철폐 내지 대폭 감축이 불가피 - 정부주도지원 → 민간주도지원으로 대책 세워나가야 [일반질의] 2.『수매비축사업』 관련 - 수입비축사업 물량실적이 수매비축사업의 25배 - 수매비축사업 108억원 적자 / 수입비축사업 2,011억원 흑자 - 공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7.9%로 경이로운 성적 → 수입비축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덕분 3.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라 !! - 중국산 김치 수입량 증가 - 김치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안단속부터 - 신규창출을 늘리고, 브랜드파워를 키워야 -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자 4. 명품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 - 엄격한 식품 통관절차 필요 → 식약청에 강력히 요구 -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국산 김치의 명품화 5. 고려 인삼 대중국 수출 관련 - 생산비 증가 및 중저가 타국삼에 의한 가격경쟁력 저하 - 전체 인삼 수출 중 중국은 고작 5% - 중국 수출 : 보따리상이나 홍콩을 경유한 우회수출 - 중국 직접 수출 시장 개척해야 된다. 6. 수입 식용콩 물품확보 관련 - 우리의 콩 자급율 30% - 100% 미국 수입 - 지난해 보다 32% 오른 397불 7. aT센터 농업전문 전시관으로 - 67%가 농업과 무관한 전시회 - 운영적자 18억원 - 모든 농업전문 전시회 aT센터 일관하여야

[정책질의]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이 나아갈 길

- 무역 환경 급변

- 보조금 문제는 우리 농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 철폐 내지 대폭 감축이 불가피

- 정부주도지원 →  민간주도지원으로 대책 세워나가야

o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체결 등으로 농수산업 및 농수산물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임.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수산업분야 중요 쟁점 가운데 보조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총체적인 협상방법 및 무역거래 사항이지만 보조금 문제는 농수산업분야 정부재정지원으로 그 영향이 농어민들에게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임에 보조금 문제는 우리 농수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업보조금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우리 농민이나 어업인을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음.

o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은 보조금의 철폐 내지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항구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철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o 이런 문제점을 모두들 알고 있으나, 정부는 협상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불리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매번 국감 때마다 이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고 있음.

o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수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전 개방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어 나가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한편에서 유예기간을 벌어들이면, 언젠가 완전개방이 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o 본 의원은 능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지원을 민간주도의 지원으로 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o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사업을 단순히 농수산물 가격안정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산구조 조정이나 지속적인 농수산업의 영위 등 관련정책과의 연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매비축사업』 관련

- 수입비축사업 물량실적이 수매비축사업의 25배

- 수매비축사업 108억원 적자 / 수입비축사업 2,011억원 흑자

- 공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7.9%로 경이로운 성적 → 수입비축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덕분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안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국내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과 WTO협상결과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여 비축한 후 국내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수입비축사업)과 국내산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산지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수매한 후 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수매비축사업)을 하고 있음.

o 수입비축사업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9개 품목을 수입하여 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수매비축사업은 마늘, 콩, 사과, 배 등 농산물과 김, 간미역 등 수산물 등 11개 품목을 수매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o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2003년 농산물에 관한 수매비축사업은 계획대비(103,196톤) 12%(12,567톤)에 그친데 반하여 수입비축사업은 계획대비(326,487톤) 96%(312,723톤)의 사업성과를 이루었음.

- 수입비축사업의 물량 실적은 수매비축사업실적의 25배에 이름.

o 이는 공사가 수입비축사업보다는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주된 사업이 되어야 하나 수입비축사업 물량실적이 수매비축사업의 25배에 이르는 것은 공사의 역할이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지난해 공사의 수매비축사업은 108억원의 적자인 반면에 수입비축사업에서의 순이익이 2,011억원에 달하였음.  공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7.9%로 경이로운 성적을 보이는 것도 수입비축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음.

o 2003년도의 이익금의 대부분도 지난 2002년과 같이, 절대 부족하였던 동일품목인 참깨와 콩의 가격 차이에서 얻어지는데, 절대부족품목을 수입해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고가격에 판매하면서 많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수행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o 공사의 비축사업이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가격지지사업을 함에 있어 생산자위주에 맞춘 결과로 보는 바, 공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가지는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봄.

o 또한  국내산 농산물의 수매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물량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가격지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공사가 농안기금을 사용하여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얻는 이익금 규모만큼의 손실을 감당하는 정도로, 보다 많은 국내산 농산물을  보다 높은 가격에 수매하여 낮은 가격에 시장에 되파는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라 !!

- 중국산 김치 수입량 증가

- 김치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안단속부터

- 신규창출을 늘리고, 브랜드파워를 키워야

-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자.

o 김치 수출 현황

- 일본 등, 약 30여 국가 (9천 3백만달러, 3만 3천톤 수출)

- (88년)1천3백만불 → (01년)6천9백만불 → (02년)7천9백만불 → (03년)9천3백만불 → (04목표)1억불

o 2004년 수출 동향 (8월말 6천7백만불, 전년동기 8.9% 증가)

- 4월말 03년 대비 17.1% 수출증가세

- 5월 이후 수출증가세 둔화

o 중국산 김치 수입 현황

- 01년 393톤 → 02년 1,051톤 → 03년 28,702톤 → 04년 8월 → 35,909톤

(지난 2003년에는 2001년보다 약73배 수입, 올 8월 현재 3만6천톤 수입, 연말까지 약5만톤 이상 예상)

o 국내 생산량  - 국내 연간 시판김치 생산량 : 약 50만톤

o 유통공사가 우리 농산물 수출지원전담기관으로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김치에 대한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나라의 문단속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봄.  먼저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내김치의 피해를 최소화한 후, 우리나라 김치 수출에 매진하여야 됨.

o 우리나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90%이상되는 일본 시장에서 탈피하여 세계로 나가 새로운 수출 대상국을 창출하여야 함.

o  수출확대 대책

- 주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중국산 및 일본현지 "한국식김치"와의 차별화에 주력하여 일본 내에 기존 고정소비층을 유지시키고, 신규 수요창출에 노력.

- 수출시장이 일본에 너무 극심하게 편중, 김치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출시장의 편중은 우리 수출업체들간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수출단가 하락을 초래하고, 수출확대와 김치 세계화의 걸림돌로 작용.

- 우리 한국전통 발효김치의 심장병․당뇨병 등 성인병예방효과, 위암․대장암 등 각종 항암효과, 다이어트 및 미용식품, 기능성 등 그 효능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산 김치의 Brand Power를 높여야겠습니다.

- 수출김치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품질의 고급화. 또한, 국제식품으로서의 김치Codex국제규격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명품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 식품인 김치가 급속도록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중국 김치의 유통이 증가할수록 국내 생산기반 위축도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

o 01년 393톤 → 02년 1,051톤 → 03년 28,702톤 → 04년 8월 → 35,909톤

o 지난 2003년에는 2001년보다 약73배 수입, 올 8월 현재 3만6천톤 수입, 연말까지 약5만톤 이상 예상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우리 전통 식품인 김치가 수입에 밀려 생산기반 또한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야 됨.

① 엄격한 식품 통관절차가 필요

국산 김치를 일본에 수출할 때마다 현지 검사 기관에서 미생물 검사 등 위생관리 등에 대해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차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2차 수입부터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음.

공사는 식약청에 이러한 검사를 좀 더 엄격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람.

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의 필요

수입 업체에서 통관을 마친 김치는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수요처에 공급될 때까지 원산지를 부착 하지만 최종 소비처인 단체급식 업소나 식당 등에서는 원산지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음.

소비자들이 국산인지 수입 김치인지 확인할 제도가 필요 함.

본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된다고 보기에 최종 소비처도 원산지표시 의무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③ 국산 김치의 명품화

외국의 유명 명품들이 가격이 여 타 제품보다 현격하게 비싸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찾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당당하게 세계를 누비고 있음.

우리도 국산 김치의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함. 생산에서 가공, 판매 등을 친환경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급화를 시켜, 타 국에서 넘볼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함.

◇ 고려 인삼 대중국 수출 관련

o 우리나라와 같은 한의학이 발달한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13억)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중국에 대한 우리 인삼 수출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중국·미국 등지에서 쏟아지는 중저가의 타국삼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인삼 산업 수출

o 총 수출액  - 7,477만불(01년) / 5,504만불(02년) / 6,664만불(03년)

o 주요 수출 대상국 - 홍콩, 대만, 일본, 미국 (약 80%)

o 중국에 대한 수출 (약300만불 5%)-308만불,4.1%(01년)/329만불, 5.9%(02년)/311만불, 4.7%(03년)

□ 국내 인삼산업의 문제점

o 노동력 부족

- 인건비 상승

- 연작장해로 인한 재배적지 부족

- 기계화의 한계

o 생산비가 증가되면서 미국, 중국 등 중저가의 타국삼이 해외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저하.

o 대중국 수출 경로

- 보따리상이나 홍콩을 경유한 우회수출

o 수출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3백만불 정도로 전체 수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중국은 예로부터 고려인삼을 영약으로 인식하여 왔고 아직도 인삼을 보양약재로 인식하여 세계 최대의 인삼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삼이 중국에 직접 수출되지 못하고 보따리상이나 홍콩을 경유한 우회수출 형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공사를 포함한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그동안 적절히 대응치 못했기 때문.

☞ 유통공사는 미래 우리 최대의 수출국에 되어야 할 중국에 대한 인삼 수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매년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인삼의 수출확대 및 인삼종주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의 인삼 소비시장인 중국에 우리 인삼을 가장 많이 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홍콩, 대만, 미국보다도 적게 수출하는 등 대중국 수출이 매우 부진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직접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유통공사는 중국에 대한 인삼사업 수출을 직접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중국으로의 인삼 수출 확대해 나가

◇ 수입 식용콩 물품확보 관련

o 우리국민의 기초식품 (두부, 메주, 장류 등)

o 국내 생산량

- 80년대 : 25만 7천톤 (식용 자급율 85%)

- 2003년 : 10만 5천톤 (식용 자급율 30%)

- 생산 감소 원인

· 타작물에 비해 단위당 소득 낮음.

· 농촌인력의 노령화

- 유통공사 : 식용 콩 200천여톤 외국에서 도입 조달

o 국내 콩 수입 : 100% 미국 수입

- 수입선을 한 국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 수출국 생산 차질 우려(재배면적 감소, 자연재해 등)

· 수출국이 금수조치 등

- 국민 식생활 위협

☞  유통공사에게 질문하겠음.

o 현재 국내에 유통공사가 수입하고 있는 콩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량 Non-GMO 콩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Non-GMO 콩 재배면적 비율이 ‘98년도에는 전체 콩 재배면적의 58% 정도였으나, ’03년에는 19%(1/3로 감소)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올해 공사가 수입한 콩 가격은 397불로 이는 지난 2003년의 톤당 300불 대비 무려 32%나 오른 가격임.

(‘03년도에 미국의 Non-GMO 콩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기인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  수입국인 미국의 Non-GMO 콩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국민 기초식품인 콩의 안정적인 구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공사는 이같이 미국의 여건에 따라 우리 기초식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가격 변동이 생긴다면, 앞으로 구매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

본 의원은 콩 수입선에 관하여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난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품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하여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aT센터 농업전문 전시관으로

o aT센터

- 목적 : 열악한 국내농업발전 및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그리고 국내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건립 : 2002년 10월

- 사업

․ 2003년 48회 전시회 (농업관련전시회 19회)

․ 2004년 60회 전시회 (농업관련전시회 20회)

- 운영적자 18억원(개장이후 2년), 금년 4억 적자 예상

(낮은 대외 인지도, 교통불편 등의 여건)

o 세계 주요수출국들이 국내 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업의 위기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어려운 현시점에서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관련 행사와 국내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회 등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임.

o 그런데 지난 2002년 말 aT센터가 건립을 한 후 전시회 중 67%가 농업과 무관한 전시회로 일관되어 왔음. 이는 aT센터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농업발전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보다 수익성이 높은 일반전시회 개최에 공사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o 자료에 의하면 센터는 개장이후 2년간의 운영적자가 18억원에 이르며 금년에도 4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2007년 이후에나 운영수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전문 전시장인 aT센터는 건설비의 70%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04년 종토세 등 제세공과금 13억원, 감가상각비 6억원, 농안기금 이자 3억원 등 고정비용이 약 22억원으로 총 운영비용의 32%를 차지함으로서 장기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의원은 2007년에 경영정상화라는 보고를 납득하기 힘듬.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 바람.

- 국내에는 aT센터 외에도 COEX(서울), SETEC(서울) 등 많은 전시장이 있으며, 여타 전시장에서도 농업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음.

그래도, 농업전문 전시장인 aT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에 합당하게 주요기능인 수출농업 육성,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역할하기 위해서는 농업전문 전시회를 더 많이 개최되어야 할 것임.

또한, 타 전시장에서 하는 농업전문 전시회를 aT센터에서 함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